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출간 이후 신자유주의 논쟁이 또다시 뜨겁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위기 확산의 주범으로 신자유주의가 몰매를 맞는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대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외환위기와 진보성향의 정부 등을 거치면서 진보와 보수진영이 나름의 내공을 쌓은 결과라고 하겠다.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니즘 이후 30년간 각국의 통계를 분석하면 ‘세계화’로 이름 붙여진 신자유주의는 개도국의 절대빈곤 감소에는 기여했으나 국가 간·국가 내 소득 불평등 확대를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개방과 통합으로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과 자원이 이전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된 탓이다. 2009년 11월 15일 아·태 경제협력체(APEC) 지도자 성명에서 21세기 아·태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균형성장·통합성장·지속가능성장이 제시된 것도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취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선언(시드니 구상) 이래 외환위기, 김대중·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가 1기 신자유주의 시대라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를 2기 신자유주의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1기에는 ‘워싱턴 컨센서스’(1989년)로 상징되는 미국 일방주의가 제정한 규칙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다면 이젠 제한적이나마 규칙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적인 거버넌스의 한모퉁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외면한 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념의 잣대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찬·반 논쟁은 시대착오적이라 하겠다.

2009년 세계은행의 스티글리츠 보고서 발표 이후 빈곤 해결과 소득분배 개선 노력,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재 공급, 금융시장 규제 등 시장실패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조는 당연지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자는 뜻이다.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복지논쟁도 좌·우가 아닌 속도와 방향문제로 봐야 한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지수에서 확인되듯 우리나라는 정부의 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이나 기업의 효율성보다 한참 뒤지고 있다. 관치(官治)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다원사회에서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 경쟁력부터 높여야 한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