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복지를 더 달구기 전에/이지운 정치부 차장

[오늘의 눈] 복지를 더 달구기 전에/이지운 정치부 차장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 출근길, 막 골목을 돌고 보니 버스가 문을 닫는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이번 겨울 최저기온. 필사적으로 달려가며 손을 흔들었다. 휴일 오전, 다음 버스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이미지 확대
이지운 정치부 차장
이지운 정치부 차장
그러나 버스는 이미 탑승 구간을 벗어났다. 뛰다 말고 체념하려는데, 문이 열린다. ‘기사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왔다. 뒤이어 뛰어온 20대 여성 승객은 더욱 감사를 연발한다.

언제부터인가 탑승 구간을 벗어나면 문을 열어주는 법이 없다. 당연하다. 안전의식과 질서가 잘 정착됐으니 흐뭇해해야 할 일이다. 안전과 질서, 분명 존중돼야 할 덕목들이다. 다만, 관대함 역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 ‘기사님’은 아침부터 많은 감사를 받았으리라.

96년 만의 엄동설한에 전기와 가스를 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요금을 연체했다고. 이 무슨 몰인정인가. 이 추위에 전기와 가스가 끊긴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그 ‘무슨 일’은 그야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가

현장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한 그들만을 비난하고 말 일이 아니다. ‘이 추위에는 전기와 가스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공문을 내린 누군가는 있을까. 혹여 그런 일을 내다보고 미리 점검해 본 누군가는 없는가.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더구나 온 정치권이 복지로 달궈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것도 무상 논쟁이다. 뜨겁다 못해 서울시에서는 싸움판까지 벌어질 모양새다.

그런 서울에는 겨우내 얼음이 풀려본 적이 없는 그늘진 곳이 숱하다. 그래서 그 온도차는 더하고 냉기는 더 서럽다. 현장을 챙겨본 적이 있는가. 아니라면 복지를 논하기 전에 자성이 필요하다. 선(善)한 것은 복지 정책, 복지 논쟁이 아니라 복지의 실체다.

높으신 분, 힘있는 분들은 한번 둘러봐 주시길 바란다. 이 추위를. 세금, ‘남의 돈’을 불쏘시개로 그 민망한 복지 논쟁을 더 달구기 전에.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jj@seoul.co.kr
2011-01-1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