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부터 나타난 지역편중 현상과 학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씻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와 학생이 모두 기피하는 자율고가 될 수 있다.’ 시행 두 해째 대규모 미달 사태를 낸 서울 안암동 용문고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8곳이 자율고 신청서를 낼 무렵인 올해 1월 29일자에 서울신문이 게재한 기사다. 취재 중에 현장 분위기와 교과부 정책방향이 다른 게 감지됐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적으로 당시 25곳이던 자율고를 올해 50곳, 2011년 75곳, 2012년 100곳으로 늘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였다. 기사가 나가자 절절한 해명 대신 “(학교와 학생이 기피하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일축해 버린 태도가 상황을 방증했다.

우려하던 문제가 터졌다.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를 포함해 서울 지역 27개 자율고 가운데 12곳이 1차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겪었고, 이 가운데 9곳이 추가 모집에서 정원을 못 채웠다. 이쯤 되자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에만 자율고가 27곳인 것은 조금 많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자율고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학교가 씨가 마른 것과는 별개로 문제가 불거진 ‘서울’이라는 지역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현장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비판에서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을 반납할 수 있는지 물어본 학교 측에 “이미 합격자가 정해진 현 단계에서 현행법상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미달 사태가 재연되면 지정을 취소할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며 ‘출구’를 확보했다.

기자에게 “그럴 일 없다.”던 교과부 공무원들은 출구전략을 짤 필요도 없었다. 이미 담당 팀장과 실무자는 자리를 옮겼다. 자신이 만든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첫해 상황을 보기에는 너무 급했나 보다. 애꿎게 객식구처럼 1~2년에 한 번씩 출입처를 바꾸는 게 일인 기자와 새로 업무를 맡은 담당자만 탈출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된 학생·학부모·학교의 처지를 지켜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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