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다문화 지방의원 원년/박대출 논설위원

[씨줄날줄]다문화 지방의원 원년/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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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는 4977만 3000명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 기준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명이다. 한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45대1쯤 된다. 6·2 지방선거 유권자는 3884만 1909명이다. 이 중 1만 1678명이 외국인 출신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1만 2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외국인 출신은 6명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외국인은 인구 46명 중 1명꼴이다. 외국인 선거권자는 1만명 중 3명꼴이다. 외국인 후보는 1만명 중 6명꼴이다.

우리도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게 된 건 4년 전이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일 기준으로 19살 이상에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투표권이 부여된다.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4년 만에 외국인 유권자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선거에만 해당된다. 대선이나 총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거에 관한 한 국민 자격은 아직 없고, 지역 주민 자격만 얻은 셈이다. 그나마 외국인 투표권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일본도 60만 재일동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국회에 장기 계류 상태다. 이것만으론 우리나라도 별로 뒤지지 않는 모양새다.

다문화 가정 출신들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등록한 후보는 2명이다. 몽골 출신 이라(33)씨와 태국 출신 셴위안 낫티타(32)씨가 주인공. 각각 경기도의원과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다. 자유선진당은 중국 동포 출신 3명을 서울시 구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냈다. 장해정(42·영등포구), 김정연(38·구로구), 양덕자(52·금천구) 후보 등이다. 국민참여당도 몽골 출신 갈바드라크 체체그수렌(37)씨를 충북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 다문화 후보 6명 가운데 5명이 비례대표 1번이다. 한나라당 낫티타 후보는 3번이다. 최소한 한나라당 이라 후보는 당선이 확실하다. 다문화 지방의원 1호는 나오게 됐다.

그래도 한나라당의 ‘오리발쇼’는 짚고 넘어가자. 한나라당은 이달 초 필리핀·일본 출신 귀화인 2명을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영입한다고 했다. 정작 공천 때는 뺐다. 인재영입위원회와 시·도 공천심사위원회가 따로 놀았다. 중앙당 공심위나 최고위원회는 나몰라라 했다. 무책임한 처사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어쨌든 올해는 다문화 지방의원 원년이다. 이 정도로 위안을 삼는 게 낫겠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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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10-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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