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헝 의회/이춘규 논설위원

[씨줄날줄] 헝 의회/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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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나 제3세계 신흥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진·선진국이 그렇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50% 이상 국민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드물 정도로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1970~80년대 꾸준하게 국민 70~80%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지도자가 많았던 것과 대비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초 지지율이 80%에 육박했으나 집권 1년을 넘긴 현재 40%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8월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낸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정부도 지지율이 70% 안팎에서 20%선까지 급락해 흔들리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집권 초 60%대의 국민지지도를 보였으나 최근 20%대에서 허덕인다. 독일은 상당기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권이 없었다. 정당들이 연립해야 정부를 꾸릴 수 있는 연립정부가 일상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40% 지지율로 보수연립 정권을 꾸려간다.

리더십 약체화 원인은 여럿 지적되지만 정설은 없다. 다수의 학자들은 정보의 홍수를 원인으로 꼽는다. 과거 정치지도자들은 장막에 쌓인 채 필요한 경우만 대중매체에 출현, 약점이 노출되지 않았다. 반면 요즘 정치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에 대부분 노출된다. 민주화도 리더십의 약체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인터넷의 출현은 리더십 약체화 심화 요인이라고 한다. 지도자의 조그만 약점도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버린다.

근대민주정치의 모델인 영국 의회가 다시 헝(Hung) 의회가 된 건 세계 리더십 위기를 상징한다. 헝 의회는 과반을 이뤄낸 정당이 없는 불안한 의회구도를 말한다. 의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것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 6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과반을 이룬 정당이 없었다. 제1당이 된 보수당마저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 벌써 연내 재선거론이 나올 정도로 영국정치가 불안하다.

지구촌에 일반화된 리더십의 위기는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도 하는데 대책은 없는 것일까. 당분간은 집권 뒤 빠르게 정권이 약체화되는 현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빈발하는 세계경제위기는 정치지도자들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그런데도 집권에 대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니 역설적이다. 스마트폰 등 첨단 매체들이 리더십 위기의 촉매만은 아닐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복구는 어려운 과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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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0-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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