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보행자를 친 사고였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의 배달은 거의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도를 통행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오토바이 ‘인도 통행’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다.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 되기 때문에 사고 시 가해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됨은 물론,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를 오토바이 운전자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자가 제2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절대로 인도를 통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천 남동서 간석지구대 박종언
오토바이 ‘인도 통행’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다.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 되기 때문에 사고 시 가해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됨은 물론,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를 오토바이 운전자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자가 제2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절대로 인도를 통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천 남동서 간석지구대 박종언
2010-0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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