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권위주의 구태 못버린 서울시/백민경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권위주의 구태 못버린 서울시/백민경 사회2부 기자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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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 기자
백민경 사회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에 도전한다. 당내 경선 등 후보확정 과정이 남아 있으나 유력한 시장후보임에 틀림없다. 게으른 공무원과 부정부패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시정에 힘쓰는 동안 구시대를 연상시키는 ‘서울시 복마전’이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다. 시장을 비롯한 전체 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시민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일처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몇몇 구청 관계자들이 푸념하듯 한 얘기다. 시가 새해 첫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 없는 광화문광장’ 문화행사를 치르면서 자치구에 출연 요구를 불쑥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반 강제적’인 동원요구령이었으나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인센티브 예산신청 때 반영하겠다는 시 관계자의 말에 강남권을 제외한 가난한 구청들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체를 급조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모 구청 인사를 놓고서도 시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입방아에 올랐다. 시정에 비협조적인 구청장 때문에 시가 ‘괘씸죄’를 적용, 구가 추천한 인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신망을 얻어 추천을 받았던 인물은 끝내 배제되고, 결국 직무대행으로 다른 인사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말했다.

기자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시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의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나도 모르게 해촉된 것이었다. 한마디의 양해나 설명조차 없었다. 알고보니 서울시 홍보 전반을 담당하는 이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시정 비판 기사가 문제였다.

입맛에 맞는 대로 사람을 쓰고,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낡은 ‘귄위주의적 행정’이다. 일방통행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내 편만 위한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로는 미래의 큰 틀을 짤 수 없다. 소통 없는 곳에는 원성만 들끓기 마련이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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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seoul.co.kr
2010-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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