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최열씨의 눈물과 영장심사

[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최열씨의 눈물과 영장심사

입력 2008-12-03 00:00
수정 2008-12-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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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씨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대부다.환경운동연합은 그가 만들었다.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환경운동은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다.발전이 지상과제였던 시대여서 그랬다.그가 환경을 외치고 나오자 의아해했다.그러나 환경연합은 관심을 끌면서 세를 불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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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대기자
오풍연 대기자
그도 93년부터 2005년까지 사무총장·공동대표로 일했다.현재는 환경재단 대표로 있으면서 환경연합 고문도 겸직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온 게 사실이다.감시자로 활동하는 만큼 적어도 투명성과 도덕성은 갖췄을 것으로 보았다.사정당국도 고소·고발이 없는 한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그들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됐다.공금횡령 사건이 터진 것이다.환경연합 핵심 간부 3명이 연루됐으니 할 말이 없게 됐다.그동안 쌓아왔던 명성도 무너졌다.환경연합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환골탈태를 선언했다.하지만 시민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최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렸다.“억울하다.”는 항변이었다.많은 시민단체들도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편이었다.그런 그가 3일 오전 2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다.

물론 그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싸울 것이다.대한민국 검찰이 허술하지는 않다.계좌추척을 통해 유죄를 확신하기에 영장을 청구했을 터.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한다.그에겐 더욱 힘든 공판이 될 듯하다.

“최열씨는 아마 장관을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할 겁니다.그 친구 지금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언젠가 한 번 수첩을 보여주는데 칸이 꽉 차 있더군요.조찬,강연,오찬,세미나,만찬 등의 연속이었습니다.수입도 장관을 하는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였습니다.국회에 시달리는 장관보다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장관 제의가 들어와도 거절할 겁니다.” 몇해 전 그를 잘 아는 정부고위관계자가 한 말이 언뜻 떠올랐다.

때문인지 씀씀이도 컸다고 전한다.주변 사람들의 생일,결혼기념일,입학 등 행사 때마다 거르는 법이 거의 없었다는 것.지인들 모임에서도 그가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그러니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법하다.정치후원금도 인색하지 않았다.10만~200만원까지 여러 의원들에게 헌금한 것으로 알려진다.내돈 가지고 쓰면 말할 사람이 없다.하지만 공금에서 일부라도 유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번 사건은 최씨 개인의 일로 끝날 리가 없다.다른 시민사회단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앞서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시민사회 죽이기,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환경영웅’에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될 최씨가 어떤 주장을 펼지 주목된다.

poongynn@seoul.co.kr
2008-1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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