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성공시대’ 향해 출범한 이명박號

[사설] ‘국민성공시대’ 향해 출범한 이명박號

입력 2008-02-25 00:00
수정 200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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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한다. 대통령 당선 후 몇가지 구설에도 불구,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크다. 새 정부는 공약한 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선진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성장 이익이 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성공시대’를 이룩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이 당선인은 국민성공을 위한 시대정신으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내걸었다.5대 국정지표를 통해 신(新) 발전체제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이다. 하지만 이 당선인의 앞길을 가로막는 난제가 간단치 않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사태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제경제상황이 나쁘다. 경제성장을 우선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 가도록 한다는 새 개념의 시장경제주의의 전제가 벽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벌써 성장률 7% 목표를 6%로 하향조정했으나 그나마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들이 이 당선인의 취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민간주도형 국가경제성장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을 돌파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철폐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본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규제완화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또 하나, 경제살리기의 주요 조건인 국민통합에서 이 당선인측은 용의주도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난제가 많을수록 폭넓은 국민 공감대가 중요한데, 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가 대기업과 부자를 옹호한다는 지적이 나온 점은 유감스럽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동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힘써야 한다. 서민을 위해 물가를 확실히 잡고,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회생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새 정부 인사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드러난 것은 아쉽다. 청와대 수석진이 지역·학력면에서 편향되어 있음으로써 상당수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재산 및 자녀 국적 논란에 휩싸여 새 정부 출범의 축제분위기를 깨고 있는 상황도 이 당선인 측이 자초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자녀 국적 문제 등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기본이다. 이렇듯 여러 명이 문제가 된다면 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나도 단단히 난 셈이다.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결국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다른 해당자들 역시 스스로 용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당선자와 새 정부에 주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본다.

대선 후 몇몇 시행착오로 인해 이 당선자의 국민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실망할 이유는 없다. 최근 제기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펼치면 지지율은 언제든지 회복된다. 이 당선인이 내세운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실용주의와 탈(脫)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선호는 분명하다.10년만의 정권교체와 건국 60주년의 분위기를 살리면 국민 마음을 뭉치게 할 정치적 동력은 충분하다. 경제와 국민통합뿐 아니라 4강과 균형외교, 공교육 강화 등 외교·남북관계·교육 등에서 실용주의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정책과 인사를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이 당선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 성공 여부가 취임 후 1년 이내에 결판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8-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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