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성장주의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성장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를 괴롭혀온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성장주의의 핵심은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성장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늘면서 양극화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명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예컨대 성장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전자산업과 IT제조업은 설비투자를 10억원 늘려도 일자리를 2개 정도밖에 만들지 못한다. 설비자동화 투자는 인력수요를 오히려 줄인다.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지난 몇 년 간 두 자릿수 증가율로 수출을 늘렸지만 그 과실은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지 않는다.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인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세계화로 국내 산업연관 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성장드라이브가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루카스 교수도 “일단 경제성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속적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건이지만 또 그만큼 성장의 원동력을 밝혀내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노동이나 설비 같은 요소투입보다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성장요인으로서 더욱 중요하다. 기술과 생산성은 눈에 보이는 물적투자보다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에 대한 투자, 즉 교육과 R&D에 주로 의존한다.

물론 개도국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선진국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아이템이 넘쳐나는 개발 초기에는 물적투자가 훌륭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에서도 첨단 지식과 아이디어가 중요해질수록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

경제가 발전하면 투자의 무게중심도 바뀌는 것이다. 미국도 19세기는 물적자본의 세기였지만 20세기는 인적자본의 세기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물적자본의 반세기를 이미 경험했다. 그 결과 물적자본의 생산성은 1970년대의 3분의1로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적자본 투자를 만병통치약처럼 다루는 것은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맹목적 성장주의가 과잉중복투자와 불투명한 기업경영을 매개로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인적자본과 지적자본, 나아가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저소득층이 충분히 교육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양극화의 확대재생산을 막으면서 동시에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길이 된다. 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과 세계시장 진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면서 성장동력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만하게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고 스스로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성향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쑥쑥 커나가야만 성장주의가 강조하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다.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