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미 수출의 첨병 구실을 하는 한국 대미수출업체들의 대표기관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이번 결과를 환영하면서 협상에 애써온 한국 협상단에 찬사를 보낸다.
한·미 FTA가 한국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에서 30년간 수출 일선에 있어온 필자로서는 한·미 FTA가 해외 수출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대미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71억달러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대미 수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수출업체들은 FTA가 발효되면 대미 수출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FTA가 발효되면 치열한 경쟁시대에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국의 선진 경제시스템을 습득해 세계시장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교역의 양뿐만 아니라 시스템 또한 업그레이드되면서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한·미 FTA 타결 직후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내심 불안한 기색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FTA를 단순한 한·미관계가 아닌,5대양 6대주의 글로벌시장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로, 한·미 양국간의 안보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과 일본의 압박을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쟁억지력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그동안 동북아의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시도해 왔으나, 고품질로 승부하는 일본과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며 대규모 수출공세로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자칫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인데 FTA가 발효되면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동북아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FTA는 양국 국회의 비준 등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다행히 한국내 지지율이 50%가 넘어서는 등 점차 긍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찬반 양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 쇠고기 등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관련 업계의 반발에 민감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내 반대 입장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상원의 맥스 바커스 재무위원장과 하원 콜린 피터슨 농무위원장은 쇠고기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코참은 워싱턴의 의회 등을 상대로 한·미 FTA가 빠른 시일에 비준될 수 있도록 미 연방상공회의소는 물론 한국의 무역협회 등 5개 경제 단체들과 협력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코참은 미국내 유권자로서 정치력이 커지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도 협상안에 지지표를 던져 FTA가 빠른 시일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미국 수출시장의 일선에 있는 한국 업체들은 FTA의 이점을 발판으로 대미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FTA가 빠른 시일내에 발효돼 양국간에 경제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석연호 미한국상공회의소 회장 (효성 아메리카 사장)
한·미 FTA가 한국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에서 30년간 수출 일선에 있어온 필자로서는 한·미 FTA가 해외 수출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대미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71억달러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대미 수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수출업체들은 FTA가 발효되면 대미 수출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FTA가 발효되면 치열한 경쟁시대에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국의 선진 경제시스템을 습득해 세계시장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교역의 양뿐만 아니라 시스템 또한 업그레이드되면서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한·미 FTA 타결 직후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내심 불안한 기색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FTA를 단순한 한·미관계가 아닌,5대양 6대주의 글로벌시장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로, 한·미 양국간의 안보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과 일본의 압박을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쟁억지력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그동안 동북아의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시도해 왔으나, 고품질로 승부하는 일본과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며 대규모 수출공세로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자칫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인데 FTA가 발효되면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동북아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FTA는 양국 국회의 비준 등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다행히 한국내 지지율이 50%가 넘어서는 등 점차 긍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찬반 양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 쇠고기 등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관련 업계의 반발에 민감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내 반대 입장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상원의 맥스 바커스 재무위원장과 하원 콜린 피터슨 농무위원장은 쇠고기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코참은 워싱턴의 의회 등을 상대로 한·미 FTA가 빠른 시일에 비준될 수 있도록 미 연방상공회의소는 물론 한국의 무역협회 등 5개 경제 단체들과 협력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코참은 미국내 유권자로서 정치력이 커지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도 협상안에 지지표를 던져 FTA가 빠른 시일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미국 수출시장의 일선에 있는 한국 업체들은 FTA의 이점을 발판으로 대미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FTA가 빠른 시일내에 발효돼 양국간에 경제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석연호 미한국상공회의소 회장 (효성 아메리카 사장)
2007-04-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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