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사채시장을 중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참으로 심각하다. 시장 규모가 무려 18조원에 이르고 329만명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대부업 미등록 불법시장 규모는 10조원이고 181만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13%가 사채를 쓰고,7.5%는 원금의 두세 배나 되는 살인적 금리를 물면서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이쯤되면 제도금융권의 사각지대를 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10명 중 3명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실직한 경우라고 한다. 사채의 용도는 생계비 조달(42%)과 빚 돌려막기(37%)를 위한 것이라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도 연 10% 안팎의 은행이자를 부담스러워 한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층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과 빚의 악순환 속에서 높은 이자까지 감당하려면 오죽하겠는가. 특히 불법사채는 이자가 200∼300%를 넘는다. 개인파산이 아니고는 사채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차원의 불법사채 근절과 저소득층 및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금융대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002년부터 대부업법을 시행해 사채이자를 연 66%로 규정했다. 지난달엔 이자율을 연 40%로 묶은 이자제한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불법 사채시장을 양성화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과는 별개로 사채 이용자의 자활과 선별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우선 합법적 사채라도 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게 급선무다.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진 대안은행을 구체화해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측면의 접근을 적극 시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