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영국과 최빈국들이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인소득 차이는 4대1 정도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가장 부유한 미국과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소득격차는 20대1로 크게 벌어졌다.1750년경 영국에서 발명된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이 현재 국가간 소득의 커다란 격차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과학기술 발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국가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현재 소득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제프레이 삭스 교수가 저술한 ‘빈곤의 탈출’(The End of Poverty)에 의하면 각 나라의 지형학적 조건과 정치·문화적 안정성 등이 산업혁명 혜택을 누리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구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영국에서 발명된 증기기관은 그 기술을 이용한 철도나 배를 통해 전세계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지만 우리나라는 200여년이 지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다.60년전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세계 최빈곤 국가들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60∼70년대에 투자한 중화학공업과 같은 기간산업, 경부고속도로 건설 같은 인프라 구축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세계 인구의 6분의1이 되는 10억명 이상이 200년 전과 생활수준이 큰 차이 없는 최빈곤 국가에 살고 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대부분의 인류는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산업화과정에서 자원의 무분별한 채취와 남획 등으로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어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았지만 또한 환경오염 피해도 가장 먼저 경험하였다.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 공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시커먼 연기와 대낮에도 가로등을 켜고 다니는 모습이 우리가 동경하는 산업화의 모습이었다. 물론 현재의 맨체스터는 맑은 하늘과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였다. 영국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오염방지 노력과 산업을 성공적으로 구조조정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거치면서 강물이 오염되고 도시 및 공업지역은 대기오염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어왔다. 아직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10년 동안 전반적인 환경조건은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기간에 오염시킨 토양이나 늘어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해 오염된 도시의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예산의 투입과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제 자리에 머물고 있다.OECD국가가 되고,IMF사태를 경험하고,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또 창조경제로 전환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 되려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그 결과로 시장이 확대되고, 증가되는 재원이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 시장이 다시 커져 고용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경제가 작동되어야 한다.
첨단기술 개발과 세계시장 선점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연구투자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2005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4조 1554억원으로 GDP 대비 2.99%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환경기술개발 분야도 1992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1조 80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규모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아직도 투자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박사급 연구인력의 70% 이상이 대학에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는 첨단기술 개발에 대학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대학 연구인력을 우리 경제에서 성장동력의 핵심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심각히 논의할 시점이 왔다.
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제프레이 삭스 교수가 저술한 ‘빈곤의 탈출’(The End of Poverty)에 의하면 각 나라의 지형학적 조건과 정치·문화적 안정성 등이 산업혁명 혜택을 누리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구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영국에서 발명된 증기기관은 그 기술을 이용한 철도나 배를 통해 전세계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지만 우리나라는 200여년이 지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다.60년전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세계 최빈곤 국가들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60∼70년대에 투자한 중화학공업과 같은 기간산업, 경부고속도로 건설 같은 인프라 구축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세계 인구의 6분의1이 되는 10억명 이상이 200년 전과 생활수준이 큰 차이 없는 최빈곤 국가에 살고 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대부분의 인류는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산업화과정에서 자원의 무분별한 채취와 남획 등으로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어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았지만 또한 환경오염 피해도 가장 먼저 경험하였다.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 공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시커먼 연기와 대낮에도 가로등을 켜고 다니는 모습이 우리가 동경하는 산업화의 모습이었다. 물론 현재의 맨체스터는 맑은 하늘과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였다. 영국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오염방지 노력과 산업을 성공적으로 구조조정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거치면서 강물이 오염되고 도시 및 공업지역은 대기오염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어왔다. 아직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10년 동안 전반적인 환경조건은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기간에 오염시킨 토양이나 늘어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해 오염된 도시의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예산의 투입과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제 자리에 머물고 있다.OECD국가가 되고,IMF사태를 경험하고,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또 창조경제로 전환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 되려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그 결과로 시장이 확대되고, 증가되는 재원이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 시장이 다시 커져 고용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경제가 작동되어야 한다.
첨단기술 개발과 세계시장 선점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연구투자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2005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4조 1554억원으로 GDP 대비 2.99%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환경기술개발 분야도 1992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1조 80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규모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아직도 투자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박사급 연구인력의 70% 이상이 대학에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는 첨단기술 개발에 대학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대학 연구인력을 우리 경제에서 성장동력의 핵심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심각히 논의할 시점이 왔다.
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2006-1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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