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담배 권하는 나라/심재억 사회부 차장

[오늘의 눈] 담배 권하는 나라/심재억 사회부 차장

입력 2006-09-29 00:00
수정 200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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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담뱃값이 들먹이고 있다. 그 중심에 복지부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 보전 등을 위해 또 한번 담뱃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담배가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걸 피우면서 ‘끊는 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 건강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가는 차치하고라도 주변에서 간단없이 ‘담배는 곧 죽음’이라고 떠들어대니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걸 마냥 견뎌내는 게 쉬운 일도 아니다. 한마디로 요새 흡연자들은 끊임없이 열만 받는다.

문제는 이런 흡연자들의 흡연 배경이다. 돌이켜 보면 국가가 전매사업을 장악, 국민들 건강을 팔아 떼돈을 버는 일은 현재진행형이다. 담배에 붙은 세금은 ‘국가 노다지’ 아닌가. 양담배 단속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었던 것도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국산 담배만 피우라는 뜻이었다. 그뿐인가. 지자체들은 세수 올린다며 침이 튀도록 ‘내 고장 담배를 사 피우자.’고 떠든다. 뒤집어 보면 ‘죽더라도 애향 좀 하고 가라.’는 말이다. 나이 어린 ‘군바리’들에게 싸구려 화랑담배 떠안겨 그들 입에서 “해로운 담배 피워서 무찌르자.”는 조롱을 뿜어내게 한 것도 나라가 한 짓이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영악한 정치인과 관료들이 ‘부담 없는 간접세’의 매력에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간접세의 형평성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냥 몸에 해롭다고 계몽하면 될 일을 값부터 올리고 든다. 최근에는 2004년 12월에 500원을 인상했다. 정책 입안자들 갈수록 간이 커져 민심을 살피는 정률 인상에는 관심도 없다. 거두절미 정액 인상이다.

사정이 이러니 복지부가 아무리 금연을 외쳐봐야 국민들은 감동을 안 한다.‘염불보다 잿밥’인 속셈이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산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곧 애국’이라고 믿고 쓰디쓴 ‘새마을’ ‘풍년초’를 뻑뻑 빨아댔던 사람들, 이제야 속은 걸 알까. 아무리 세수가 중요해도 나랏일이라면 전후를 살펴 상식적으로 대들어야 옳다. 끊든지, 아니면 비싼 값에 사서 피우라는 식은 곤란하다. 나라가 권해 담배 배운 사람들, 또 해로운 담배를 빼어물게 해서야 그게 어디 제대로 된 나라가 할 일인가.

심재억 사회부 차장 jeshim@seoul.co.kr
2006-09-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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