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럽게 한국의 ‘새마을 운동’(Saemaul Movement)이 국제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국은 올 초에 확정한 11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사회주의 신농촌’을 결정했고 인도는 국가농촌고용보장정책이라는 거창한 정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과거의 제3세계 나라들이 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국제화전에 먼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의 배경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1968년 ‘울진·삼척 공비사건’으로 북한 게릴라 120여명이 이 지역에 해상 침투해 1개월 이상 잠복하고 준동했으나 농촌 마을들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까맣게 이를 모르고 있었다. 한국 농촌은 당시 월남이 ‘베트콩화’의 길을 걷는 것과 비슷했다.

새마을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적인 이론이 필요하다. 그 하나가 월남의 평정화계획(Pacification Plan)을 위한 ‘전략촌’개념이다. 마을이 베트콩의 침투로 암세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하나하나를 살려 일정한 지역을 평정화한다는 전시책략이었다. 또 하나 참고할 항목은 마오쩌둥의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한다는 농촌과 도시에 대한 전략사상이다. 이런 군사·사회전략은 마오쩌둥의 특기이고 아시아의 중심대륙의 통일을 성공시킨 동시에 장제스를 몰락시킨 전략이었다. 또 하나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구상은 이스라엘의 ‘키부츠’전략촌 개념이다. 키부츠는 대전 직후 영국군이 돌연 철수하면서 물밀듯이 공격해오는 주변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밭을 갈다가 총들고 싸우는”개념이었다.

한국 새마을운동의 본질은 1960년대말 도시중심의 근대화를 시작할 때 베트콩화에 저항하면서 농촌을 생존시키는 전략이었다.

새마을 운동에서 소득을 강조한 이유는 농민들이 ‘자기 것’을 갖게 되면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생존’(안전보장)과 ‘소득’(사유재산제)을 기반으로 새마을운동이 구상된 것이었다.

중국은 1970년대 말로부터 이미 남한의 근대화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박정희가 주도한 근대화의 비결을 파악하려 많은 노력을 하였다. 박정희가 강한 권력으로 근대화를 밀고 가듯 중국공산당이 절대권력을 갖고 밀고 가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중국측은 가졌다.

그러나 중국의 근대화와 한국의 근대화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 근대화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원칙인 사유재산제를 굳게 지켰다. 박정희는 사유재산제에 손을 대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중앙당 ‘체제개혁연구실’의 초청으로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해 보았다. 중국 근대화와 한국 근대화에 대한 접근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사유재산제를 종국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측은 머뭇거리다 “중국인의 지혜를 갖고 해결할 것이다.”라고 얼버무려 쓴웃음을 웃은 일이 있다.

오늘날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한다.’는 마오쩌둥의 이론이 역으로 중국 근대화에 딜레마를 야기시키고 있다. 해안지대의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해 나가고 있으나 엄청난 농촌의 잠재적인 반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몇천년의 중국 역사는 작은 농촌세력이 일어나 중국의 왕조들을 뒤엎은 역사였다. 명이나 청나라가 그런 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자본주의적인 구상과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켰으나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계획은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역으로 험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새마을운동의 국가전략과 사회적 상황을 비교하지 않고 단지 새마을운동만을 모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기택 연세대 국제정치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