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문제있는 장관들이 나올 때마다 인정사정없이 경질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스트레스가 조금은 해소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라디오뉴스로 경질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장관이 있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개각이 잦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출범 때의 장관중 오인환 공보처장관만 남았다.”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오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유일한 출범 멤버라는 ‘희소성’ 때문에 YS와 유일하게 임기를 같이하는 기록을 갖게 된 면도 있다고 한다.YS는 취임 초 “임기를 같이하는 장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YS때와는 달랐다. 문제가 있는 장관이라도 감싸는 편이었다. 남들이 잊을 만하면 다른 인사들과 함께 물타기식으로 문제있는 인사를 정리하는 쪽이었다. 물러나는 쪽을 배려한 셈이지만 DJ시절에도 장관들의 평균 수명은 YS때와 별 차이는 없었다.
DJ와 임기 5년을 같이한 장관은 없었지만 색다른 기록은 나왔다.DJ와 같은 전남 목포 출신의 전윤철 현 감사원장은 DJ 임기 5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장관급 이상 고위직을 차례로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떠나는 사람을 배려한다는 면에서 DJ에 가깝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3년 2월27일 조각(組閣)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안정된 부처에서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할 때에는 2∼3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가정보원의 도청과 관련해 국회에서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1000명도 안 된다.”고 정신나간 듯한 답변을 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만 출범 때의 멤버다.
노 대통령은 또 취임 초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 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15개월, 노태우 대통령 때에는 13개월,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11개월,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12개월이었다.”면서 “이래서 장관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몇차례 말했다. 좋은 지적이었지만, 노 대통령 시절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2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YS나 DJ시절보다 나을 게 없는 셈이다.
YS때의 장관은 112명,DJ때의 장관은 96명이다. 임기 절반이 지난 노 대통령 시절 장관은 48명이다.YS때 장관급 부처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과거정부나 현정부나 마치 ‘장관 제조공장’처럼 된 것은 큰 문제다. 유능한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다. 능력보다는 지역간이나 정파간의 안배로 장관자리를 내주고,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에게 자리를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아닐까. 또 장관자리를 국회의원선거나 광역단체장선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경력관리용’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뒤 2기를 같이할 일부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다. 물론 장관을 치켜세웠다. 당시 미국에서 연수중 이런 광경을 보고 무척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수석이 간단히 신임장관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청와대 기자실에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와는 달랐다. 미국의 문화가 우리와는 다른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미국은 그만큼 장관들이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장관은 5년째 부시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단임으로 끝날 때에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장관들은 너무 많고,2기까지 연임하는 장관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과 2기를 같이하는 장관이 있다는 것은 뉴스도 아니었다.
권위도 있고, 무게도 있어야 할 장관이라는 자리가 우습게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장관들이 쏟아져도 얘깃거리가 안 될까.
곽태헌 경제부 차장 tiger@seoul.co.kr
개각이 잦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출범 때의 장관중 오인환 공보처장관만 남았다.”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오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유일한 출범 멤버라는 ‘희소성’ 때문에 YS와 유일하게 임기를 같이하는 기록을 갖게 된 면도 있다고 한다.YS는 취임 초 “임기를 같이하는 장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YS때와는 달랐다. 문제가 있는 장관이라도 감싸는 편이었다. 남들이 잊을 만하면 다른 인사들과 함께 물타기식으로 문제있는 인사를 정리하는 쪽이었다. 물러나는 쪽을 배려한 셈이지만 DJ시절에도 장관들의 평균 수명은 YS때와 별 차이는 없었다.
DJ와 임기 5년을 같이한 장관은 없었지만 색다른 기록은 나왔다.DJ와 같은 전남 목포 출신의 전윤철 현 감사원장은 DJ 임기 5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장관급 이상 고위직을 차례로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떠나는 사람을 배려한다는 면에서 DJ에 가깝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3년 2월27일 조각(組閣)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안정된 부처에서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할 때에는 2∼3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가정보원의 도청과 관련해 국회에서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1000명도 안 된다.”고 정신나간 듯한 답변을 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만 출범 때의 멤버다.
노 대통령은 또 취임 초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 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15개월, 노태우 대통령 때에는 13개월,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11개월,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12개월이었다.”면서 “이래서 장관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몇차례 말했다. 좋은 지적이었지만, 노 대통령 시절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2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YS나 DJ시절보다 나을 게 없는 셈이다.
YS때의 장관은 112명,DJ때의 장관은 96명이다. 임기 절반이 지난 노 대통령 시절 장관은 48명이다.YS때 장관급 부처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과거정부나 현정부나 마치 ‘장관 제조공장’처럼 된 것은 큰 문제다. 유능한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다. 능력보다는 지역간이나 정파간의 안배로 장관자리를 내주고,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에게 자리를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아닐까. 또 장관자리를 국회의원선거나 광역단체장선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경력관리용’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뒤 2기를 같이할 일부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다. 물론 장관을 치켜세웠다. 당시 미국에서 연수중 이런 광경을 보고 무척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수석이 간단히 신임장관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청와대 기자실에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와는 달랐다. 미국의 문화가 우리와는 다른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미국은 그만큼 장관들이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장관은 5년째 부시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단임으로 끝날 때에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장관들은 너무 많고,2기까지 연임하는 장관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과 2기를 같이하는 장관이 있다는 것은 뉴스도 아니었다.
권위도 있고, 무게도 있어야 할 장관이라는 자리가 우습게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장관들이 쏟아져도 얘깃거리가 안 될까.
곽태헌 경제부 차장 tiger@seoul.co.kr
2005-08-3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