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원장 양무목)은 6일 오전 9시30분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광복 60년-남북관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기조강연인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통일전망’을 요약한다.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던 국제정치사회에서 공산진영의 붕괴는 자유민주정치세력의 주도에 의한 세계화 시대로의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

아울러 과학 기술의 발달과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은 세계시장기능을 형성,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여 국제사회의 정치적 제한 요인을 완화했다. 북한은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발전 모델과 남한경제에서의 혜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 일고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한·미공동방위조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전략에 편승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제국주의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묵인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또한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산둥성 지역까지 영유했던 고구려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같은 국제정치사회의 변화상과 더불어 대국적 견지에서 자초자화(自招自禍)하는 일이 없도록 예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인간사회의 무한경쟁 수단인 무기성능이 거리의 단축과 가공할 파괴력으로 발전하면서, 동질(同質)의 무기를 소유한 국가간의 전쟁은 공멸 가능성을 초래하게 됐다.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소유국간 전쟁이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게 된 상황과 국제정치사회의 공존이 불가피하게 된 요즈음, 세계화 시대정신과 한민족 고유문화정신인 이화세계(理化世界)정신의 공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 발달에 의한 지구표면 단일생활권 형성에 따라 세계시장기능 발전이 세계인의 무한경쟁 측면을 시사하지만, 무기 파괴력의 발달이 무한한 힘의 사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민족 고유문화정신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이 세계화시대 지도이념과 일맥상통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훼손된 자연환경이 세계 기후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현상을 초래하게 된 국제사회 현실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생관계(相生關係) 회복과 한민족 전통문화의 대자연관(對自然觀)-자연의인화(自然擬人化) 관계를 상기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책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를 세계 수준급으로 발전시켜 오는 동안에, 북한 정권은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를 자인하고, 자유시장기능 도입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일반시민에게 각자 자유로운 생활을 종용하며, 중국의 시장기능 존중 사회주의 국정노선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북한 사회상의 변화에 상응하듯이 남한에서도 제 16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자유민주주의사회와 명백히 정치성격을 달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노선이 포퓰리즘과 참여정부라는 구호 하에 국회의 과반수 의원석을 점유하게 되는 상황은 현재로는 마치 진보와 보수의 양자택일 국면같이 보이나,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배반됨을 자성하면서, 남한 정국은 영국과 같이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정책대결로 방향이 잡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이 정치세력을 대표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귀중한 본보기다.

북한정권이 사회민주주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과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에 의한 양당제도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할 것이다. 남북이 이와 같은 사회발전 성격의 변화에서 상호 공통점을 가지게 될 때, 남북관계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견지하여 평화통일의 전망이 한층 더 밝아지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강영훈 前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