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이나 딥 임팩트’론이 번져가고 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은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의 자리를 빼앗아 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중국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한국이 딥 임팩트(deep impact)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즉 중국기업에 의한 무차별적인 한국기업 M&A가 이루어지고, 해외진출한 한국기업의 빈 자리를 중국기업이 차지하면서 국내시장마저 점령당하는 심각한 경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중국은 1980년대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90년대 대외교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 두번째 단계를 거쳐,2000년 이후 3단계에 들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아시아 각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가공 후 구미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창출하였다. 생산과 수출 두 영역에서 아시아 허브 역할을 굳히고 있다. 두 영역에서는 이미 한국이 동북아 허브를 지향할 틈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딥 임팩트론은 중국을 경제상의 패권주의로 보는 시각으로도 연결된다. 작년 하반기 고구려사 왜곡 사실이 여론화된 이후 중국을 패권주의(중화패권주의)로 보는 경향이 증대하였고, 최근에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산업 패권주의라 규정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한·중간 자본흐름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기업이 하이디스 LCD·쌍용자동차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기업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기업이 중국에 매각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른 구미자본이 한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비해 심하며, 언론조차도 균형을 잃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중국은 상대적으로 고용 흡수력이 높고 국내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립 최종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부품중간재 수입관세를 저세율로 하는 정책을 운용해 왔다.

그결과 기업들은 저임금에 기초하여 부품을 수입, 단순조립하는 데만 신경 쓰고 원천기술 개발과 확보에는 뒷전이었다. 그러나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한·중, 한·중·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논의되면서 기술개발에 뒤진 중국기업들이 관세인하 후 강화될 외국의 최종재생산 기업의 공세를 회피할 대응방안으로 부품·중간재 기술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응용기술이 뒤지는 중국기업들이 국제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중간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의 한국기업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 인수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측면도 강하다.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성격이 더욱 강하다.

투자·무역 두 영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를 매개로 한 한·중 관계는 이미 기술·무역을 중심으로 이미 50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의존이라기보다 통합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의 관계로 치닫고 있다. 통합도가 커지면서 발생할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모방이나 복사가 아닌 독창적이고 자체적인 시각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 과거 모방의 시대에 우리는 독자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채 미·일을 통해 세계(글로벌)를 보아왔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자체적인 발전 전략은 가지고 있는지 자문할 때이다.

미·일 등 선진국 기술도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 우회(bypass)하여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온갖 전시회가 열리는 중국에서 세계시장의 신조류를 접하며, 기업가들도 해외 바이어를 중국에서 만나고 있다. 중국과의 통합도가 높아지면서 또 다른 대국인 중국을 통해 기회를 엿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시각의 중국화 경향’은 글로벌 시대를 보는 우리의 자체적인 시각을 잃게 만들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체질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염려하기 전에 우리 내부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