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결국 핵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언해 버렸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만일의 경우 북한이 그 핵을 사용하든,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든, 피해를 보는 것은 남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핵 문제 때문에 그동안 시행해 오던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만일 대북경협이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소위 퍼주기식 지원이라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을 가진 북한에 그런 지원을 지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연 우리의 대북경협사업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항시 면밀히 점검해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대북경협사업 중에 개성공단사업이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업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우선 개성공단사업은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기본적 개념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남한이 지닌 기술과 자본과 결합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임금이 너무 오르자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갔다. 그런데 중국보다 거리가 가깝고 언어 소통도 잘 되고 임금까지 싸다면 북한이라고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중국의 노동임금이 월 100달러에서 200달러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60달러로 책정되었다. 북한이 이런 노동 임금 수입으로 이득을 볼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나아가 활력을 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결코 남한의 한계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이 한계기업에 주는 일종의 특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이 사업의 성공이 보장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의 보다 큰 의미가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스스로 지금 시장경제에로 체제개혁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개성공단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이 시장의 수요를 상대하여 어떻게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또 세계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개성공단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 점에 특히 유념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시장의 냉혹함을 바로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 것은 무척 잘 된 일이다. 노동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북한 정부에 지급한다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도 모를 뿐더러 북한 사람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또 시장경제학습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리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결국 정부가 회수해 갈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거쳐 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이면 닿을 곳에 엄청난 병력이 대치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그곳을 뚫고 우리의 민간인들이 북한 땅을 왕래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사람들 말 그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안방을 내놓은 셈이다. 이제 이 개성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북핵문제가 있더라도 개성공단사업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영선 경제학 연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