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화가 역설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세계화가 사람, 자본, 문화, 상품 등의 이동을 통해 국경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세계화의 와중에서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에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발전정책을 추구한다. 지구시대의 국가들은 부국(富國)과 민복(民福)에 관심이 많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멀리 미국이나 프랑스를 보라.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화를 적극 활용한다. 무역입국이나 군사입국과 같은 신(新)중상주의적 발전정책이 그것이다.

일반적 예측과 달리, 세계화로 인해 국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국가의 무대가 자국 영토와 주민을 넘어 전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탈(脫)영토-신(新)기능 국가’의 출현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국가주도적 발전정책을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종래의 부국강병의 목표에 국리민복의 가치가 추가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는 국제협상의 타결, 수출무역의 확대, 성장동력의 형성, 하부구조의 건설, 사회갈등의 조정, 복지제도의 개선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압축발전을 통해 국제계층구조안에서 주변부의 위치를 벗어난 대표적 나라다. 그러나 1995년 일인당소득 1만달러 달성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마의 2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들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전략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배경이다.

이중 두 가지 국가전략이 눈에 띈다. 하나는 강소국(强小國) 발전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소강국(小康國) 발전전략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제안한 강소국 발전모델은 수출주도의 산업. 금융구조를 통해 지구경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노사정합의에 의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전략이다.

유럽의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처럼 인구·국토는 작지만 빼어난 국제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울대의 김광웅 교수가 제시한 소강국 발전모델은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여유있고 반듯한 사회’를 위한 환경-인성친화적 발전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과거 등소평이 소강에 대한 이상을 피력한 바 있지만, 현재 소강국의 경험적 준거가 될 만한 나라는 중국도 아니고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근래에 들어 청와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강중국 발전전략도 흥미롭다. 한국은 국토는 작지만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보다 오히려 큰 나라라 할 독일의 발전경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논지다. 세계시장에서 휴대전화와 같은 소수정예로 맞서기보다 전기, 전자, 자동차를 포함하는 다품종으로 승부를 걸자는 것이다. 정보통신과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이라 할 제철, 기계, 섬유 등 제조업도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강중국 발전전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전후 비약적 경제부흥을 가져온 바탕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되 적절히 규제하는 정부, 그 아래 자본과 노동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동반관계를 통해 자유와 연대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 요체다. 그러므로 독일식 강중국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강소국 발전전략의 노사정합의라는 ‘현실’과 소강국 발전전략의 환경-인성친화적 ‘이상’을 적극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의 다양한 발전경험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그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우리의 토양에 맞는 적실성 있는 발전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단순한 선진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선진국(善進國)’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기초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