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날 TV에서 축구화를 하청 생산하던 한 중소기업인이 10년 동안 특허 취득에 집념을 보였지만 결국 도산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비닐하우스로 쫓겨나 갖은 고생을 겪고 있는 사연을 접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 보면서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사회가 되어야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것은 지도자와 국민, 그리고 기업인이 ‘하면 된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5년전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됐던 나라가 1만달러를 달성했지만 9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2만달러 시대는 목소리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6·25를 겪은 우리가 친북, 반미의 목소리를 높이면 투자자들은 한국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라크나 이스라엘과 같이 점점 불안해져 가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체제와 안전 보장은 투자환경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투자는 인력과 생산성이 경쟁력을 갖출 때 이뤄진다. 좁은 시장에서 경쟁이 심하면 도산자가 늘어난다. 시장경쟁력은 임금수준, 인력, 기술개발에 좌우된다. 저임금 고용이 어려우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기술력이 떨어지면 대외 경쟁력에서 패배한다. 또 고유가와 높은 땅값이 고임금과 더불어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공장 부지는 국가에서 조성하여 임대하고 세금은 면제해 제조업을 도와야 한다. 이젠 제조업 시대에서 IT시대가 되었지만, 한국 경제의 뿌리는 제조업이다.

제조업이 쇠퇴하면 IT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엄청난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각종 공장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저임금, 낮은 땅값 국가로 옮겨 가고 있다. 선진국의 OEM 주문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동남아 국가에 빼앗기고 있다. 각종 규제는 좀더 기업 지향적인 관점에서 손질해야 하며, 어떤 강제나 부정부패도 없어야 한다.

기업은 참으로 많은 조사와 보고를 감당해야 한다. 세무조사, 환경조사, 소방검사, 사법조사, 금융거래조사 등은 예방 차원에서 지도돼야 하고 조사받은 기업인이 의욕을 상실해 투자를 중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 언론, 비정부기구, 정부기관으로부터 발표돼 기업 신용이 추락하고 국익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업이 언론이나 사회단체, 감독기관에 대해 친기업 정서를 바라는 것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부담 때문이다. 정치인, 관료, 학자, 비정부기구 할 것 없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큰 소리들 치지만 기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실제로 크든 작든 기업을 경영해 봐야 안다.

한국보다 자연환경이 더 열악한 스위스는 잘 사는 나라의 표본이 되었고, 한 때 불모지화했던 아일랜드는 기업 환경이 잘 조성돼 밖으로 나갔던 기업인이 돌아와 급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전후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이 통일 뒤 동서격차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실업률이 18%까지 치솟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업인이 얻는 부(富)는 노력의 결과다. 무턱대고 부자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회가 되면 누가 부자가 되어 세금을 내려고 하겠으며, 남보다 노력하여 부자가 되려고 하겠는가. 많은 기업 경영이 활성화되어 부가가치를 창조해 나가야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는 인식을 모든 국민이 가졌으면 한다.

유상옥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