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을 19세기 말의 구한말과 비교하는 시각이 있다. 그 핵심은 구한말의 ‘국제관계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국권의 상실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필자는 연속선상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두 개의 단면으로 잘라 시공간적 맥락의 변화를 무시한 채 단순 비교하는 분석방법에는 사회과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국제관계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무지의 내용을 정확하게만 지적한다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담론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의 국제관계에 대한 무지는 무엇일까?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며, 초강대국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자조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제규범에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국제관계에 대한 무지는 무엇인가? 유엔 분담금 세계 11위, 영사관과 대표부를 포함해 총 129개의 재외공관이 해외에 설치돼 있고, 국가정보원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벌기업과 언론사도 현지 파견 주재원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우리의 국제관계에 대한 무지는 무엇일까? 한국의 한류가 동아시아를 강타하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이며, 무수한 유학생과 해외 박사, 그리고 일상화한 휴대전화 사용 등을 통해 국내외 정보에 접근하는 기회가 19세기에 비해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아졌는데, 국제관계에 대한 무지를 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반적인 국제관계에 대한 정보와 감각은 사실 구한말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세계시장에 밀접히 연관된 민간영역과 일상적으로 국제적인 업무를 다루는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등은 19세기 말에 비해 국제관계 지식이 상당히 향상되었고 업무 수행능력도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인 국회가 어느 정도 세계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는 국제관계보다는 국내정치에 더 민감하다.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지역구에 신경써야 하고, 국제적인 영향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한다. 민주화 투쟁과 구태 정치의 반사이익을 통해 당선된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연히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국회가 국내용이기에는 국가의 세계화 정도가 너무 높아졌다. 국회의 행동과 법안, 어젠다 설정이 대부분 국제적인 함의를 갖게 될 정도로 한국은 세계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발언, 법안의 발의 등이 국제적으로 국익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해외 파병,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기후변화협약, 한·미동맹, 테러리즘 등 국제적인 사안 말고도 과거사 규명, 정치·경제 개혁, 언론과의 관계, 국정감사 등 국내적인 사안이 정보화 네트워크를 통해 바로 해외로 전달되기 때문에 국제와 국내의 구분도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경제 개혁, 언론과의 관계 등은 미래 국가전략과도 연결되는 문제여서 국내적인 사안으로만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민주주의가 성숙될수록 국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예전에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국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부와 더불어 국회도 대외적으로 국익을 대변,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제관계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지식과 감각은 지녀야 한다.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이 국제 정치와 경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사례를 알고 있는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전문가 몇 명을 불러 얘기를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의회는 오래전부터 국제관계를 경험해 왔다. 한국도 이들 국가와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려면 국회의 국제감각과 지식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 ·미래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