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은 신용불량자의 발생 단계 및 유형별로 체계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인 ‘한계’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자체적인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추가 발생을 억제하도록 했다.

일단 발생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등록된 다중 신용불량자는 개인워크아웃,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배드뱅크 설립 등을 통해 신용회복 기회를 주기로 했다.이러한 사적(私的)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제도,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법원이 처리하게 된다.

이같은 방안 중에서도 정부대책의 핵심은 배드뱅크(Bad Bank)의 설립이다.배드뱅크는 다중 신용불량자의 연체채권을 한데 모아 장기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특수목적회사를 말한다.대상자가 배드뱅크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최장 8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低利)로 신규 여신을 지원,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불량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다.여러 금융기관들이 선제적·경쟁적으로 개별채권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다중 채무자의 상환압력이 가중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구성의 오류’문제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또 다중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우선 원금의 3%만 갚으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후 채무자의 상환의지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3%의 원금상환만으로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판단하고 나머지 원리금 상환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문제다.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다시 신용불량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배드뱅크가 인수한 채권의 회수실적이 악화되면 배드뱅크가 부실화할 수 있다.금융기관들이 배드뱅크로 넘기는 부실채권 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도 금융기관들의 수익과 직결돼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우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채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상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배드뱅크의 수혜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또 배드뱅크 이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참여 금융기관을 중소 금융기관 및 외국계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결국 이번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의 성패는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를 조기에 활성화해 현재의 획일적이고 공적인 신용판단을 점차 민간부문이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신용불량자 제도를 성급하게 폐지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활성화 정도,금융기관의 연체율 추이,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