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 집 마련 꿈 깨져 증시로”
김병욱 “자본시장 활성화 힘쓴 성과 ”
민주당은 ‘공매도 금지 연장’ 움직임
금융위 “공매도 재개 입장 변함없다”

코스피가 3200선을 터치하자 정치권에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 덕분에 코스피가 상승했다”며 자축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탓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렸다”고 했다. 코스피 상승도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1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코스피 3000 달성에 숟가락을 얹을 때가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숟가락을 함께 들려고 노력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중대 과제로 삼고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고 밝혔다. 이어 “빚투(빚 내서 주식투자)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투자는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의 기저에는 1%대 금리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자금 유입 등의 요인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국민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며 “집값 폭등으로 근로소득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지면서 결국 자본소득을 통해서만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여야는 이전에도 코스피 상승세에 대해 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스피가 3000을 처음으로 넘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룬 것이라는 게 더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을 주식시장으로 내몬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 오는 3월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로 증시가 호황을 보이자 눈치 보기에 나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도 동학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