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예산집행률 역대 최대로
“국회 통과돼야 취약층 즉시 지원”
설날 대비 성수품 가격 미리 점검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치로 높이기로 했다. 새로 편성된 국가 재정을 민생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를 향해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정 신속집행 기조’ 아래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치는 2018년 58%, 2019년 61%, 2020년 62%에 이어 2021~2022년 역대 최고치인 63%였다. 내년 상반기 목표 수치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해보다 더 높은 6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까지 미뤄진다”고 경고한 뒤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2023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 연휴(1월 21~24일)에 대비해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과 경로당·아동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집중 관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