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낙농제도 개편’ 공감대
낙농가 기본 가격인상 요구 쟁점

흰우유·가공유 여부에 따라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생산비 외 수급 상황까지 반영하도록 원유 가격 결정 방식 및 낙농진흥회 의사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낙농제도 개편’에 생산자 측인 낙농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밝혔다.

수요·공급 원리 대신 생산원가 기반으로 원유값이 결정되는 바람에 지난 20년 동안 툭하면 불거지던 ‘밀크플레이션’(원유값 인상발 가공식품 물가 상승) 논란을 줄이고, 국산 원유의 수요처를 높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후속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축산 농가의 소득 감소 우려를 이유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거부해 온 생산자단체를 상대로 “제도 변화 초기에는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가공유 비중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득한 게 주효했다. 생산자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향에 동의하지만, 이미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원유 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며 유업체 측에 원유 가격 협상 조속 개시를 요청했다.

현행 우유값은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책정된다. 해마다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가격을 참고해 민·관·학계 이사진 15명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인 낙농진흥회가 원유값을 결정하면 유업체와 낙농가가 따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흰우유 소비는 줄고 치즈·커피 우유와 같은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자 유가공업체들이 국산 원유를 외면하고 값싼 가공유 수입을 늘린 데다 미국·유럽 치즈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시기가 2026년으로 임박하게 되자 지난해부터 농식품부가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