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위상 떨어졌지만… 韓기업 불이익 막을 수단
“행정적 원상복귀 길 열려있는 日수출규제와 달라”
미국 일방주의 행보에 일본·EU도 동시 반발 기류

국제무역을 규율해 오던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를 기점으로 크게 훼손됐다. 회원국 간 무역분쟁 해결 기관인 상소기구가 위원 구성을 못해 무력화된 이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라기보다,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WTO 제소를 단행하는 일이 늘었다. 지난 문재인 행정부의 경우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에 대해선 WTO 제소 카드를 썼지만, 지난해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선 WTO 제소를 강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역분쟁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등장 이후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IRA 고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WTO 제소 여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WTO 제소를 하기 전 ‘실익’과 ‘정치’ 사이에서 재는 듯하던 뉘앙스가 사라진 대신 IRA로 한국 완성차 기업들의 북미 판로를 잃을 수 없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자리잡았다.

WTO의 분쟁해결 능력을 두고는 여전히 의구심이 크지만 최근 IRA 사안과 관련해서는 ‘해볼만 하다’거나 ‘안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어가는 중이다. 송경진 (사)혁신경제 상임이사는 23일 “즉각 (분쟁해결) 효과를 볼 수 없더라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의 불이익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던 사례와는 다른 성격을 지녔다는 게 송 이사의 견해다. 그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한국 또한 대일 무역제한조치를 취한 이후 양국간 무역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로 이어져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수출이 불허된 적은 없다”면서 “양국 행정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정치화 하지 않고 조용히 2019년 이전으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의 분쟁이었던데 비해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자국 전기차의 점유율 축소를 우려하며 미국의 조치에 반발, 한국의 우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WTO 제소를 지지하는 이유로 제시된다. 심지어 IRA에 내포된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은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는데, 이를테면 마크 케네디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IRA는 세계무역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