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재정준칙 이달 말 발표

국가채무비율 GDP 60%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2% 이내 축소

재정사업 3년 연속 미흡 땐 ‘퇴출’
예산 일부 삭감하고 사업 재설계

윤석열 정부가 이달 말 확정할 내년도 예산안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5%대에서 3% 이내로 축소한다. 또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설정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한 수지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예산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8000억원, GDP 대비 5.2%로 추정된다. 이를 3.0%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적자를 40조~45조원 줄여야 한다.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0% 이내였던 적은 2019년 -2.8%가 마지막이다.

나아가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관리하도록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감염병이나 경제 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기재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일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평가 결과가 후속연도 사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평가제도의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매년 예산의 일부가 삭감되며, 삭감 비율은 최소 1%가 거론되고 있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핵심 정책비전이 반영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 10여개를 핵심 사업으로 선별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에 대해 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수시로 현장 점검, 집행 관리,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핵심 사업 목록은 오는 12월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현행 1000여개의 성과목표관리제도 전 부처 성과지표를 500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평가제도를 신설할 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