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폭우에 정부 정책 발표 줄줄이 연기

수도권 폭우에 정부 정책 발표 줄줄이 연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09 16:58
수정 2022-08-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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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전격 취소
국토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잠정 연기
尹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 8. 9.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 8. 9. 박지환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주택공급대책 등 주요 정책 발표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에 개최할 예정이던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는 “호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연기됐다. 이 회의에선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과 1차 개선과제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까지 겹치며 경제 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파악한 침수 농지 규모는 5㏊(5만㎡)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침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49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를 발령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 가천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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