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인하 및 TRQ 증량 세부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소고기 10만t, 닭고기 8만 2500t, 분유 1만t, 대파 448t, 커피원두 수입전량, 주정원료(조주정) 6만 4833㎘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추가로 증량해 총 3만t으로 확대하고, 대두와 참깨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 3~5월 3차례에 걸친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공산품·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 중”이라면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이번에 약 3290억원의 관세 지원효과를 기대하며 추가로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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