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TF 만들어 주도하기로

“국감·감사원 지적은 개선 시늉만
금융지원 혜택 국민 이해 어려워”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 방안에 ‘퇴짜’를 놓고, 민관합동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직접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다른 공공기관 혁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혁신안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LH, 코레일, 인천공항공사 등이 제출한 자체 혁신 방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접 혁신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하 공공기관들이 혁신 과제를 냈는데 본질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하기관 자체 혁신안에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 부족하다”며 “인사청탁과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 혁신 대상도 예를 들었다. 그는 “LH는 정부가 토지수용권도 줬고 공공용지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는데 땅을 사 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수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다거나 2기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통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입찰과 매각, 용역 등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표준약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낙하산에 알박기 인사로 뭉개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원 장관은 또 “한국부동산원은 KB국민은행,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이 가격 탐색 기능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혁신 방안을 형식적으로 제출한 데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 시늉에 그친 사례가 많고, 임직원이 받는 금융지원 혜택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수두룩한데 혁신안에 담지 않아 부득이 정부가 개혁을 주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