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도 안 돼 추가 물가대책 발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인플레 심각
새달 가스·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추경호 “공공기관 자구책” 주문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동결 원칙
양파·감자는 비축물량 조기 방출
![고유가 여파로 민생 부담이 치솟는 가운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19/SSI_20220619163502_O2.jpg)
정연호 기자
![고유가 여파로 민생 부담이 치솟는 가운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19/SSI_20220619163502.jpg)
고유가 여파로 민생 부담이 치솟는 가운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정부는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한 큰 패를 하나 내주고 대책을 세워야 할 처지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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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의 경우 주택·일반용 원료비 정산단가가 다음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되고, 10월엔 2.30원까지 오른다. 이 경우 한 달 평균 2000MJ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가스요금이 4590원 늘어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외 공공요금 가격관리에 적극 나섰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가격이 불안한 농산물에 대해선 긴급수입 및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안정을 추진한다. 양파는 이달 말까지 9200t, 감자는 다음달 5일까지 하루 20t의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한다. 단기간 내 수입물량과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는 정부가 산지가격을 평년의 80% 수준으로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수급조절을 한다. 돼지고기는 무관세 수입물량을 5만t 늘릴 예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인 유류세 추가 인하(30→37%)는 당초 여당이 요구했던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기재부 내에서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까지 나서 물가안정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요구 수용으로 방향을 바꿨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려 지체를 얼마나 단축시킬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직영주유소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즉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직영주유소의 가격 반영에는 2주일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2-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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