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외부효과·혼잡수준·지역재정자립도 기준
지역 및 도로 유형별 차등 보조율 산정해야”

지방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강수 선임연구위원은 2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수준의 도로시설 건설을 요구하는 정치성이 개입되고 있고, 이에 비효율적이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지역 및 도로 유형별 차등 보조율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로 외부효과와 혼잡수준,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상정했다.

외부효과는 해당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다른 지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비율로 도로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세종의 외부효과가 49.05%로 제일 높았고, 충북이 38.44%로 2위였다.

도로 유형별로는 국고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로의 외부효과가 약 44%로 오히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국고보조율이 높은 국가지원지방도의 외부효과는 18%에 그쳤다.

김 위원은 “외부효과 지표와 혼잡수준이 높지만 보조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율이 보다 상향 돼야 한다”며 “국가지원지방도는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어 국고 지원의 정책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혼잡수준은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총주행시간 중 혼잡을 경험한 주행시간의 비율로 도로 서비스 수준의 지표다. 서울의 혼잡수준이 71.74%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42.34%로 가장 낮았다.

도로 유형 중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혼잡수준이 약 7%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설계비의 100%와 공사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김 위원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혼잡수준이 낮은 지방도로로 분석되는바 국고보조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도로 건설 재정자립도는 세종이 6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15%로 가장 낮았다. 김 위원은 “교통 시설 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재정 자립도를, 교통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면 혼잡시간 강도를, 지방도로시설 건설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외부효과의 비중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