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협력체 파급 효과

CPTPP, 관세 철폐 100% 개방 수준
선거 앞둔 국회는 농민 반발 눈치
중국과 비슷한 시기 가입도 부담
“사실상 연내 가입 추진 어려울 듯”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은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했지만,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난항에 빠졌다. 아시아 역내 영향력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신경전과 6·1 지방선거, 농민 반발 등의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연내 가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아시아·태평양 11개국 경제협정인 CPTPP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CPTPP에 가입하면 새로운 무역 질서에 들어가게 돼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반중 연대’ 성격의 IPEF 초대 멤버로 참여하면서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CPTPP 가입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자신이 주도한 TPP에서 탈퇴했다. 이후 가입국들은 2018년 일본을 중심으로 CPTPP를 발효했다. 미국이 자리를 비우자 중국이 지난해 느닷없이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내세웠고, 미국과 더 가까운 가입국들은 중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CPTPP 가입을 주저했던 한국이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CPTPP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IPEF에 가입하며 쌓은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당국자의 분석이다.

국내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농어민 표심 이탈을 우려해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계획 보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CPTPP는 관세 철폐를 통한 무역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데, 시장 개방 수준이 95~100%에 달한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는 희소식이지만 농어업 등 국내 취약 산업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농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도심에서 ‘식량위기 시대, 반도체 팔아서 농산물 사 먹는 시대는 지났다’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본격 반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