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50조원에 얽매일 필요 없어”
인수위 내부서 추경 축소 목소리
지출 구조조정 5조~10조에 불과
뉴딜 예산도 삭감하기 쉽지 않아
수정 추경 규모 30조원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이행하려면 재정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어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잔치’를 벌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에 인수위 내부에선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추경 축소론’이 점점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50조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수위에서도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추경이 가져올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수정된 추경 규모로는 30조원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3월 16조 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이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2차 추경으로 33조 1000억원만 더 편성하면 윤 당선인의 ‘50조원’ 공약도 이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다.정부 안팎에서도 50조원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 마련하기엔 너무 큰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607조 7000억원 가운데, 법으로 규정된 의무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지출 규모는 304조원이다. 이 가운데 국방비나 인건비 등 경직적인 지출 항목을 제외한 규모는 100조원인데, 이 중 실제 구조조정이 가능한 지출 규모는 5조~10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가 반영된 세계잉여금 23조 3000억원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규모는 3조 30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통상적인 구조조정 수준을 넘어 더 큰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려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엎어야 하는 상황이다.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산 삭감을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은 디지털 뉴딜 9조 3000억원, 그린 뉴딜 13조 3000억원, 휴먼 뉴딜 11조 1000억원 등 총 33조 70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 뉴딜 예산 역시 칼질하기가 간단치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휴먼 뉴딜 예산은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커 삭감하기가 쉽지 않다. 디지털·그린 뉴딜 예산에 손댔다간 자칫 미래 기술, 친환경 정책 후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회 의석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벽도 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다음 정부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문재인표’ 뉴딜 예산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후보자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해야 한다”면서 “장관이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