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월 재정동향 및 이슈 발간
1~2월 국세 수입 12.2조원 더 걷혀
‘수입-지출’ 통합재정수지 15조 적자

국세 수입이 올해 2월까지 12조원 넘게 늘며 올해도 ‘세수 풍년’을 예고했다. 하지만 씀씀이도 커져 적자는 더 증가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2000억원 늘었다. 2월 기준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20.4%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0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 7000억원 늘었다. 최근 고용이 회복되고 상용 근로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결과다. 이로써 소득세 진도율은 28.8%까지 올라갔다.

소비가 회복되면서 부가가치세도 3조 6000억원 늘어난 19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4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정 지원의 영향으로 1조 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3개월 미뤄주면서 납부 세액 가운데 분납분 일부가 올해로 이연된 것이다. 법인세를 포함해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분은 총 8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 세수 증가분 12조 2000억원 가운데 이연 세수 8조 2000억원과 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조원 정도에 그친 셈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7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조 4000억원가량 줄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2월 총수입은 106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3조 9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시장 둔화로 자산 운용 수익이 5조원 감소한 결과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보험료 수입은 1조원 늘었다.

1~2월 총지출은 121조 2000억원으로 11조 4000억원 증가했다.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12조 7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는 4조 9000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폭이 4조 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수입이 예외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사보기금수지는 평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7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4조 6000억원이었다.

3월 기준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 3000억원이었다. 추경 이전인 1월에 15조 4000억원을 발행하고, 추경 이후 발행 계획을 확대해 2월 19조 3000억원, 3월 18조 5000억원을 각각 발행한 결과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월 중 1조원 순유입을 지속했으나, 증가 폭은 전월 3조 3000억원보다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를 넘어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