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추경·재정 ‘고차방정식’ 직면
이창용, ‘물가 안정’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핵심 열쇠는 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펼칠 재정 정책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끌어 나갈 통화 정책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새 정부 ‘물가 잡기’ 성패가 달렸다는 의미다. 1960년생 동갑내기 두 후보자가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일지, 정책 엇박자를 낼지 주목된다.

14일 기재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이상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면서 “가계부채, 국가부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거시 난제들이 얽혀 있어 중앙은행과 기재부는 수시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자주 만나지 않아 만남 자체가 특별하게 여겨졌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도 지난 1일 “물가 안정만을 목표로 독립성을 강조해 온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정책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와 한은 수장 후보자가 고물가 대응에 공동 전선을 펼치겠다고 사실상 합의를 이룬 셈이다.

추 후보자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물가 상승까지 막아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경제 이론상 추경을 하려면 국채 발행으로 지출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 또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는 더 오르게 된다.

추 후보자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하려면 통화 정책을 이끌 이 후보자와의 협조가 절실하다.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부총리 후보자가) 금리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는 편이 낫다”면서도 “물가 안정은 거시적으로 금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이 후보자도 의원 서면 질의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려면 금리 인상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인수위가 추진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움직임에 대해 “대출 완화 정책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출 규제 완화책 추진을 놓고선 추 후보자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