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 현황 들여다보니

다주택자·법인은 6.7배 많은 1189만원
공시가 11억 초과 주택, 서울·경기 집중
기재부 “다주택자·법인이 92~99% 부담”서울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사람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사람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총 29만명에게 평균 178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고지자 대부분이 다주택자나 법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집값이 높은 서울은 1주택자가 더 많은 것이다. 정부는 서울도 다주택자나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1주택자보다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 서울은 종부세가 고지된 48만명 중 29만명(60.4%)이 1주택자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총 5166억원이 부과돼 1인당 평균 178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종부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는 총 40만명인데, 약 72.5%(29만명)가 서울에 주소를 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는 ‘사람별 기준’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경우(가구로 봤을 땐 다주택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종부세 대상자 23만 8000명 중 약 30%인 7만명이 1주택자로 나타났으며, 평균 102만원이 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9만명)과 대구(6만명), 인천(4만명), 세종(3만명) 등에도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고지받은 사람이 상당수였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1주택자보다 월등히 높은 건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에 평균 1189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돼 1주택자(178만원)보다 6.7배가량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액(923만원)이 1주택자(158만원)보다 6배 가까이 많았다.

기재부는 이날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시가 약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현황도 함께 공개했는데, 총 34만 6455호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이 1834만 4692호인 것을 감안하면 약 1.9% 정도다. 서울(30만호)과 경기(3만 4919호)에 대부분이 몰려 있었고, 비수도권은 1만 1150호에 그쳤다. 기재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종부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