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기간 동안 매도 물량 ‘반토막’
정부 기대와 달리 주택 증여만 늘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정책이 ‘매물 잠김’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때 나온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더 물리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 6월부터 중과를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1년에 가까운 유예기간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의 전체 매도량은 7·10 대책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에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엔 3342건으로 ‘반토막’ 났다. 대책 발표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매도량은 4564건이었는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의 매도량은 4331건으로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를 실시하면 유예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 기대와 다르게 주택 증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2 대책 전후의 서울 월평균 증여량은 1108건에서 1796건으로 증가했고, 7·10 대책 전후의 증여량은 1963건에서 3151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