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내년 5.7~8.9% 늘린 590조~608조 될 듯
최근 3년 예산 증가율 9%보다 낮게 편성
2025년 ‘재정준칙’ 앞두고 적자 관리 착수
회의서 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 논의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로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재정지출 관리에 들어간다. 내년 예산을 최근 3년간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2025년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부터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수준에 대한 점진적 관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 주 열린다. 2004년부터 매년 4~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여 국가예산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체다. 올해 회의에선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한다.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9.5%)과 지난해(9.1%), 올해(8.9%)까지 3년 연속 예산 총지출을 전년보다 9% 내외로 늘려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증가율이 3~5% 내외였던 걸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쳤다. 하지만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증가율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코로나19로 국가채무가 크게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충격을 완전히 털기 위해선 재정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기에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20~2024년)에서 제시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게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대로 내년 예산을 올해(558조원)보다 5.7~8.9%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할 경우 590조~608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를 감안한 재정운용계획이 짜일 전망이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인데, 기재부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와 통합재정수지비율 -3%(적자) 이하를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둘 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특정한 산식을 충족하면 상관없지만, 두 가지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게 이상적이다. 올해의 경우 국가채무비율(48.2%)은 재정준칙 기준에 여유가 있지만, 통합재정수지비율(-4.5%)은 충족하지 못한다. 재정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자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이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