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계획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후속조치의 첫 단계로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잘라버렸다. 2016년 정부가 확정한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을 5년 만에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용역과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검토 등 전문기관의 객관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스스로 뒤집어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속전속결 밀어붙이기로 했다.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신속하게 착수하기로 하고 5월 안에 용역을 발주해 내년 3월 안에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가덕도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 사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곳인데다, 사업비가 최대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도 1년 안에 모든 사업을 결정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타는 공항 건설 지역이 가덕도로 정해진 만큼 일반적인 국책사업의 사타처럼 입지 검토는 아예 배제된다. 확정된 공항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공기단축 방안 등을 마련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사타와 동시에 이뤄지는 자문 역시 사타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구색 맞추기 절차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9월 17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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