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직접 개혁 칼자루

LH 직원, 개발지 부동산 거래 금지 추진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분사 방안도 거론

땅투기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관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드러난 투기 의혹 문제점을 철저히 개혁하라는 의미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살을 깎는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조직 불이익도 감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LH를 개혁하는 칼자루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겼다. 국토교통부에 맡기지 않은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출신인 데다 국토부 역시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서다.

먼저 직원의 청렴성 확보와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사 내규 개정이 확실시된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LH 직원은 사업지구나 인근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살수 없게 막을 것으로 보인다.

LH가 독점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도심 공공개발사업 등을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제재가 어려우면 정책적으로라도 업무를 배제하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LH가 담당하던 업무를 지방 공기업에 밀어주는 길도 있다. 어찌 됐든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LH 일감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 개혁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만여명에 이르는 공룡조직을 슬림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 조직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기재부가 공기업 평가라는 수단을 들이대 강제로 수술할 수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 과정의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고 유불리도 따져 봐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택지개발, 주거복지, 도시정비·재생사업 등으로 기능을 쪼개 분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분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기관이라서 LH 고유 업무이자 최대 규모 사업인 택지개발과 주택분양사업을 떼어주는 것은 어렵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