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성장률 3.2% 낙관 전망… 文 “경제 대전환”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 내수 진작 ‘재탕’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9년 만에 도입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끌어올려 올해 역성장(-1.1%)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침체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같은 내수 진작책을 꺼냈다. 이런 정부 전망을 두고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내수 활성화 대책도 재탕 수준이어서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개소세 내년 6월까지 30% 인하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내년도 확장 예산(558조원)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목표치(3.2%)는 국내외 다른 기관 전망에 비해 상당히 낙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2.9%)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도 각각 2%대를 제시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많으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해 주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0%→3.5%)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지난 9월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구매가 10~20%)도 내년 3~12월 재개된다.

●고유가 땐 전기요금 올라… 국민 부담 늘 수도

내년 1월부터 석유를 비롯한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2011년 추진 이후 9년 만에 도입된다.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분리 고지하는 ‘환경요금 분리 부과제’도 시행된다. 지금처럼 저유가 땐 전기요금이 내려가지만 장기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기후환경 비용이 늘면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