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는 격상… 3차 지원금 ‘감감’

상인 외 취약층 주려면 1조 추가 필요
“특수고용자·청년·저소득층까지 지급
재정 여건 어려워도 지원 대상 늘려야”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되면서 또다시 ‘보릿고개’가 시작됐다. 상인들이 기대했던 연말 특수는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로 물거품이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도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게 됐다. 상인들에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돼 있어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3차 지원금이 사각지대 없이 가능한 한 많은 계층을 품도록 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3차 지원금 규모는 ‘3조원+α’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에서 3조원을 빼놨고, 2차 지원금 중 미지급된 5000억원도 이월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겐 2차 지원금 수준의 지급이 이번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2차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250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총 2조 8000억원가량 소요됐다.

하지만 다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엔 예산이 빠듯하다. 2차 지원금 지급 땐 특고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4000억원(89만명)이 마련됐다. 이번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분까지 합쳐 4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α’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김정유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년 예산이 통과됐지만 지원금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액 없는 추경’ 편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을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진 3차 지원금 규모가 ‘3조원+α’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규모가 파악돼야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 규모는 예상으로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지원금 지급 대상과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보면 총액을 먼저 정해 놓고 지급 대상 등을 골랐다”며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