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5~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마련한 초안을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방지’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오는 15∼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측은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 중국 측은 양정웨이(楊正偉) 중국 상무부 국제사(司)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양측 정부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협정문 협상을 개시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사전에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시장개방 협상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별로는 시장 개방 수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국이 관심을 가진 핵심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사드 보복 방지 방안을 명문화하기 위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수출국으로 2017년 기준 수출 규모는 156억 달러로 집계된다. 이는 미국(146억달러)과 일본(75억달러)을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대중 수출 규모는 2013년 184억 달러에서 2014년 223억 달러로 올라선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번 후속협상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유무역 확산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국내 서비스 시장 선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우리 국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