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답변서로 본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속도조절·탄력근로 기간 확대
성장세 약화… 내년 경제도 녹록지 않아
구조개혁·체질개선 통해 포용국가 실현
공유경제 각계 의견 수렴… 상생안 마련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그동안 드러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이런 내용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면서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핵심 추진 과제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꼽았다. 그는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소득분배 왜곡과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소통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 할 방향이지만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역시 가야 할 방향이지만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노동시장 구조 개선, 기술 혁신, 핵심 인재 양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기존 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창업 등 4대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공유경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해관계자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의료 영리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국회 논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조속히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더불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발표했던 것처럼 거래세를 내릴 계획”이라면서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