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가항목 개정 행정예고

‘미세먼지 유발’ 디젤차 규제 의도
“경유차 역차별·시대착오적 발상…온실가스 CO2 만 늘 것” 우려도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매길 때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출가스가 많은 디젤(경유)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등급을 받고, 이를 통해 친환경차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환경단체 등에선 ‘설익은 정책이 자칫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기존 자동차 배출가스 평가항목(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중 이산화탄소를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실제 새 개정안(2조 1호)에는 총 5종의 배출가스 중 이산화탄소는 뺐다. 앞으로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더라도 이산화탄소는 검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할 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1~5등급을 매겼다. 숫자가 낮을수록 친환경적인 차라는 의미로 소비자들이 차를 고를 때 참고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배출가스 등급제 손보기에 나선 배경에는 경유차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경유차는 배출가스는 다른 차에 비해 비교적 많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는 기존 잣대로 등급을 매기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등급을 매겨 보면 과도하게 경유차에 유리한 대목이 많아 경유차가 친환경차로 둔갑하게 된다”면서 “이산화탄소를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한들 별도의 조항으로 개별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양은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환경단체 등의 시각은 다르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산화탄소가 등급제 평가 항목에서 빠지면 자동차 회사들은 환경규제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만 사용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결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유럽은 경유차 관련 규제로 전체 경유차 등록 대수가 줄자 총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년 만에 증가했다. 디젤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휘발유와 LPG차가 증가한 탓이다. 실제 신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6년 117.8g/㎞를 저점으로 지난해 118.1g/㎞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럽 경유승용차 등록 대수는 약 677만대로 2016년 대비 7.9% 감소했다. 경유차 점유율도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시장점유율(43.8%)을 기록 중이다.

경유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차와 LPG차는 기준만 충족하면 최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유차는 신차라도 최고 3등급을 넘지 못한다. 환경단체들도 환경부의 정책이 자칫 역주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차량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항목을 제외하기보다는 포함시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시행될 파리협약에서 온실가스를 37%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배출가스 평가 항목에서 이산화탄소를 빼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