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줄여 中企 늘리게 TF서 연말까지 개편안 마련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수익의 주된 원천으로 삼아 전당포식으로 영업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자 예대율 규제 등 자본규제를 개편한다.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에는 생산적 금융 전환 등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 때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는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부담 때문에 가계대출은 줄이고 중기대출은 늘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가계대출 등 특정부문의 대출 규모나 팽창 속도가 과도할 때는 추가 자본적립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만 늘리는 시중은행들을 겨냥해 ‘전당포식 영업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 우리, 하나 등 일반 시중은행의 전체 여신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9년 20%대에서 지난해 50% 이상으로 1.5배가 늘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