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모든 원전은 (현 정부의 탈핵 로드맵에 따라)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수명 연장 결정권을 갖고 있는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더이상 재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한 날 ‘수명 연장 불가’를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방향으로의 결론을 유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공론화위 출범 날 연장 불가 밝혀 논란

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수명이 10년 연장돼 2022년 11월까지 가동되는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는 “(수명) 재연장은 안 하겠지만 (2022년 11월 전에) 조기 중단하는 부분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여부도 공론화 과정에 부칠 것이냐는 질문에 백 장관은 “복잡한 사안”이라며 “안전 문제를 더 검토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2023년 첫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와 관련해서는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수명을 재연장하려면 설계수명 종료 2년 전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고리 2호기는 2021년까지 수명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백 장관은 탈핵 로드맵을 이행하더라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향후 5년 안에 퇴출되는 발전은 노후석탄화력 10기,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4.6GW지만 원전 3기, 석탄화력 9기, 액화천연가스(LNG) 4~5기가 새로 들어와 발전용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요 줄어 전기료 오를 수 없는 구조”

전기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도 “석유 등 수입원료 가격에 큰 폭의 변동이 없다면 전기요금은 앞으로 오를 수 없는 구조”라면서 “전기수요는 줄고 있고 공급은 남아돌고 있으며 원료도 미국이 활발히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있어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장관은 “원전 설계 수명이 60년인 점을 고려하면 2019년 마지막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설계 수명은 2079년으로 62년이나 남게 된다”며 “이는 레볼루션(혁명)이 아니라 이볼루션(진화) 로드맵으로 원전 등을 급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