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0일 계획’ 확정 발표…생명·안전 분야 정규직 의무화

정부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않도록 상시 일자리와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마련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8월 17일까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추진할 정책을 담았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성장과 일자리,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향후 5년간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해 새로 충원할 공공부문 일자리 총량을 확정한다. 우선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하고, 공공기관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 증원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 제도를 8월까지 재설계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준도 세운다. 위원회는 공공부문과 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현장 실태조사 뒤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물리고, 정규직 채용을 보장해야 할 일자리는 노동관계법에 명시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1조원의 공공일자리 예산은 우선 재정개혁을 통해 조달하고, 이후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부담하도록 조정해 서민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